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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국회는 지체없이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라 / 노순일

노순일 변호사·헌법학박사 어떻게 시민이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서민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것인가? 국가는 ...

2018-12-17 18:11
법원행정처, 내부 통신망 게시글 삭제 검토

서기호 변호사가 2012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코트넷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삭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변호...

2018-12-17 15:30
‘사법농단 수사’ 두 대법관 영장 미루고 양승태로 직진하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미루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장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들...

2018-12-17 05:00
법원행정처, ‘가카 빅엿’ 서기호 찍어내기 문건 나왔다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 2012년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6일 오후 2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는 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법원행...

2018-12-16 18:59
김앤장 압수수색 뒤, 무서운 무반응

검찰이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지난 11월12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대 사건이었다. 첫째,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2018-12-14 15:33
국회 사개특위도 “김 대법원장의 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낸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 회...

2018-12-13 19:30
[사설] 결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 국회라도 바로잡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법발전위 후속 추진단의 초안에서 대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까지 꾸리며 국민들과 함께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밝...

2018-12-13 17:43
민주당, 탄핵판사 6~7명 명단 곧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께 6~7명의 탄핵 대상 판사를 확정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검토하는 탄핵 대상은 양승태 대법원...

2018-12-11 20:41
‘죄가 아니다’→‘공모관계 의문’…수사 변곡점마다 새로운 이유 대는 법원

‘죄가 되지 않는다’→‘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개연성이 떨어진다’→‘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 법원이 지난 6개월간 사법농단 수사 주요 변곡점마다 내놓은 판단들이다. 처음에는 ‘이...

2018-12-11 17:26
‘사법농단’ 이인복 전 대법관도 9일 검찰 소환조사 받아

이인복(62)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요 수사 대상자로 검찰에 소환된 4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8-12-11 15:49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느냐,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느냐.’ 대법원이 국회에 법원행정처 개혁방안을 제출하기로 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점은 법...

2018-12-11 15:30
민주당, 판사 6~7명 탄핵 검토…“재판 직접 관여가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다음주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실무...

2018-12-11 12:00
“판사들, 만들어진 ‘법원 신화’의 몰락 두려워한다”

판사들은 왜 그럴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런 근본적 의문과 불신에 다시 불을 붙였다. 10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2018-12-11 06:01
[왜냐면] 신뢰의 위기에 빠진 법원 / 장주영

장주영 변호사 법원은 지난 7일 전직 대법관 두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관계인지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

2018-12-10 18:46
‘사법농단 첫 재판’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공소기각 돼야”

사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임 전 차장측이 ‘검찰 공소장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12-1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