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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에 대법관”…법원 ‘짜깁기 영장기각’ 후폭풍

7일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자칫 구속기소된 ...

2018-12-07 17:42
[사설] 제 식구 감싸는 ‘방탄 법원’에 재판 맡길 수 없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7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

2018-12-07 17:35
‘패전처리인줄 알았는데 철벽 불펜’…대법관 구속 기각 판사는 누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번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수사협조는 지금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

2018-12-07 11:55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7일 법원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층 대...

2018-12-07 11:49
검찰 “양승태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다” 격앙

“임종헌 선에서 꼬리 자르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다.” 7일 새벽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의 반응은 종일 격앙됐다. 김기...

2018-12-07 11:14
[사설] 두 대법관 영장 기각…결국 ‘임종헌 꼬리자르기’로 국민 외면 자초하는가

법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심리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범죄 혐의 중 ...

2018-12-07 09:01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불가피

법원이 7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물증과 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담긴 A4 158쪽, 108쪽에 달하는 영장 속 범죄사실보다, 두 ...

2018-12-07 00:58
박병대 “총리직 제안 거절” 고영한 “재판거래 안해서 죄 약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법정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 인사와의 독대 자리가 ...

2018-12-06 18:21
‘구속 갈림길’ 박병대·고영한, 입 꾹 다문채 법정으로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두 대법관 모두 ‘사법농단...

2018-12-06 10:40
[포토] 묵묵부답…두 전직 대법관의 ‘무거운 발걸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 혐의(직권남용 ...

2018-12-06 10:35
[유레카] ‘대법관’ 대 ‘대법원 판사’/ 김이택

1981년 4월15일 임기를 마친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식 직전 쓴 퇴임사에 사법부(司法府)를 ‘司法部’라고 적었다. 3부의 한자리를 차지해야 할 사법부가 일개 행정부처로 전락했다는 신랄한 ...

2018-12-05 18:22
[단독] 대법원장 비서실장 “빨리” 한마디에 16분 만에 ‘통진당 사건’ 처리

“광주지법의 통진당 재산 가처분사건 결정이 나지 않아 ‘밖’에서 난리가 났다. 빨리 상황 파악해보라.” 2015년 1월8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던 김정만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2018-12-05 17:06
대법관 다수 배출 ‘명문 기수’ 출신 박병대·고영한…피의자로 법대 앞에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321호 영장심사 법정으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들어선다. 박 전 대법관은 이 법원에서 민사수...

2018-12-05 16:35
양승태 사법부, 재판 개입하려 ‘배당 조작’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 ‘배당 조작’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2008~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사건...

2018-12-04 17:23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결정 또 미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정화 대법관)는 3일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

2018-12-04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