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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추진단장 “대법원장, 결단만 남았는데…” 쓴소리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가 법원 안팎의 오랜 의견 수렴 끝에 내놓은 ‘사법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

2018-11-22 09:50
11월 22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영상] 다음 ID로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연루 가능성 분석했다 ■ 죽은 향고래 뱃속에서 나온 ...

2018-11-21 19:33
‘임종헌에 책임 전가’ 박병대의 차단전략, 통할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에게 미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단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은 물론 ...

2018-11-21 15:13
‘블랙리스트 판사’ 인사조처 할까요?…양승태 직접 ‘V’ 표기

‘양승태 사법부’에 쓴 소리를 낸,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사’들에게 주어진 인사 불이익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손끝에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주...

2018-11-21 11:53
국회, 사법농단 법관 탄핵 시동…“최소 6명” 1차 대상 꼽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법 농단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여론과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야당 사이에 선 여당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

2018-11-20 21:37
‘법조 엘리트’의 허약한 뿌리를 캐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취를 이룬 ‘최고 엘리트’라 자부해왔다. 그러나 우리 법조계의 뿌리에는 식민지 잔재와 ‘관제 빨갱이’를 만들면서까지 출세를 위해 시대를 등졌던 ...

2018-11-20 18:29
[사설] 사법농단 주범이 ‘법원 기둥’이라는 탄핵 비판세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법관 탄핵을 촉구한 뒤 여당이 20일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논리까지 동원해 법관회의를 비판하고 나...

2018-11-20 17:48
사법농단 ‘손발’ 구실…‘탄핵 6인방’ 판사들의 부끄러운 면면

법원 안팎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직 법관은 6명이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

2018-11-20 17:09
재판 개입 드러났는데…‘법관 탄핵’ 흔드는 3가지 궤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 검토’ 의견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은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여론 탄핵’ ‘국회 권한 침해’ 등을 들어 ‘...

2018-11-20 17:08
‘사법농단’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검찰 소환

‘사법농단’ 의혹 관련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두 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3일 ...

2018-11-20 15:51
불법촬영 판사, 한국은 ‘감봉 4개월’…일본은 ‘탄핵’

지난해 7월 당시 서울동부지법 홍아무개 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혐의가 인정돼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법...

2018-11-20 15:16
사법농단 피의자 박병대·임종헌, 법정서 충돌하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정당한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직속 부하’인 임종헌 전 차장(구속...

2018-11-20 14:02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뒤 하루 만에 검찰 재소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두 번째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일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

2018-11-20 10:57
민주당 “법관 탄핵소추 즉각 논의…6명 확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

2018-11-20 10:54
대법관 출신 첫 공개소환된 박병대…검찰 “조사할 내용 방대”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공개소환된 건 사법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

2018-11-19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