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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스스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심판대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 ‘...

2018-11-19 21:04
회의 시작뒤 법관 13명 발의…찬반 격론 끝 수정안 과반 통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사법 농단 관련자들의 ‘탄핵 소추 절차 검토’ 필요성에 뜻을 모으는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이번 의결의 ‘발화점’이 된...

2018-11-19 20:58
판사들 ‘각성’에 국회 탄핵소추 ‘탄력’…민주당 “즉각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결하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관 ...

2018-11-19 19:27
[사설] 법관들의 ‘탄핵’ 촉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1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래 전직 대법...

2018-11-19 18:05
판사야, 정보요원이야? 헌재 파견 판사의 ‘깨알 정보보고’

“차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하여 박한철 소장은 강일원 재판관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평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특정 재판관에게 면박을 주었으며, 강일원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의 연임을 ...

2018-11-19 15:43
[포토]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전국법관 대표회의 현장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할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

2018-11-19 11:11
박병대 전 대법관, 사법농단 지시 묻자 “사심 없이 일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속상관으로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주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8-11-19 09:46
[포토] “사심 없이 일했다”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선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에 서서 “이...

2018-11-19 09:39
‘재판거래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오늘 검찰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

2018-11-19 09:08
[단독] ‘블랙리스트 판사’ 불이익 없었다더니…인사평가 조작해 지방 좌천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다양화 등을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판사의 인사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 좌천’시킨 사실이 행정처 문건으로 확인됐다. 사법...

2018-11-18 21:41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전 대법관 소환…법원·검찰 ‘쌍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까지 ‘최후의 2인’이 남았다. 그중 한 명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관 중에선 차한성...

2018-11-18 16:40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탄핵 촉구 결의안’ 통과시킬 수 있을까?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사법농단 관련 ‘명백한 재판개입’ 행위가 이미 확인된 현직 법관의 탄핵 필요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2018-11-18 15:58
유력 ‘대법원장 후보’서 피의자로…차한성·박병대의 영욕

박근혜 정부에서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두 사람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한 사람은 19일 검찰에 출석하고, 또 한 사람은 지난 7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

2018-11-18 14:41
검찰, 19일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조사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피의자 신분으로는 차...

2018-11-18 11:48
‘사법농단’ 부당한 지시, 그 어떤 판사도 거부하지 않았다

사법 농단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나오고, 그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양승태 사법 농단’의 손과 발이 됐던 일선 판사들의 ‘부끄러운 민낯’도 함께 드러나고 있...

2018-11-16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