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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14일 기소…전 대법관들 줄소환 가시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께 재판에 넘겨진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2018-11-13 16:35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첫 집단행동

일선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먼저 촉구하자고 요청했다. 유무죄를 떠나 재판개입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 법원 스스...

2018-11-13 10:21
양승태 대법원 패소…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함께 탄압받았던 동료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을 보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저도 2012년에 청구했죠. 1심에서는 인정됐는데 2심은 재판을 3년이나 끌더니 각하했습니다. 당시 ...

2018-11-12 14:56
오랜 논의 산물 ‘사법제도 개편안’, 또 의견 수렴한다는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의 상당 부분을 새로 만드는 ‘사법행정회의’에 넘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내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

2018-11-12 13:43
[유레카] ‘짝퉁’ 특별재판부 / 김이택

제헌헌법은 부칙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에 근거해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특별조사위(반민특위)를 ...

2018-11-11 17:10
‘재판개입 의혹’ 이규진, 내년 2월 말 임기 만료…탄핵 피하나

‘사법 농단’ 관련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이규진(56·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년 2월28일 법관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가 법원을 나가면 징계나...

2018-11-11 12:11
사법개혁을 사법부에 맡기는 게 맞나

대법관 몇 사람이 야간 통행금지에 걸렸다. 부산 동래온천에서 한잔하다 그만 늦어버린 것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신분증을 내보여야 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우리는 대법원에 있...

2018-11-10 10:30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늘렸지만…‘사법농단 재판 공정성’ 여전히 의심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의 공정성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합의부를 3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새 재판부 구성기준을 비공개하고 배당은 기존 방식...

2018-11-09 18:58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직 대법관 첫 조사…7일 차한성 소환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

2018-11-09 10:18
11월 9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여자 컬링 ‘팀 킴’의 눈물…모욕감 주고 상금 착복까지 ■ 이 순간, 8억명이 생리 중인데…생리를 ...

2018-11-08 20:10
[사설] 특별재판부 말고 ‘공정한 재판부’ 꾸릴 자신은 있나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이나, 그렇다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

2018-11-08 17:56
‘사법농단’ 법관 많은데… 대법 “특별재판부 반대” 버티기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국회 움직임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펴거나, 사법농단 당사자 입장에서 특별재판부 ...

2018-11-08 13:33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입장…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질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고,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공식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

2018-11-08 11:59
[김이택 칼럼] 양승태 대법원의 ‘손오공’ 판사들

김이택 법과 양심을 입에 달고 사는 판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필자처럼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은 지난해 나온 한 대법관 퇴임 기념 문집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

2018-11-07 17:56
‘사법행정 총괄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안 마련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이 제왕적으로 행사해온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을 대부분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018-11-07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