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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시선] 사죄받지 못한 시간 / 주용성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5년간 선고가 미뤄지다, 지난달 30일에야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

2018-11-06 18:08
“6명 탄핵” 들끓는데…사법농단 법관들 옷 벗으면 끝?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다. 법관 신분 보장을 통해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법관은 징계를 받더라도 ‘정직 1년’이 최대치다. 법...

2018-11-06 17:27
임종헌 기소 코앞인데…공정성 논란에 재판부 배당 ‘난항’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재판부 배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2018-11-06 16:29
“사법농단 재발방지, ‘법왜곡죄’가 답이다”

“독일 같으면요, 이런 정도 사건은 ‘법왜곡죄’로 처벌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얘기를 나누다 화제가 법왜곡죄로 옮겨갔다. 독일에서 헌법학을 공부한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

2018-11-05 10:59
법원 직원 “고위법관들 언제부터 말 많았나”

법원 직원이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의 심리를 1년 7개월 동안 끌었던 김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과 ...

2018-11-01 18:36
김시철 부장판사 “원세훈 항소심 공정했다” 재판개입 의혹 부인

지난달 30일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하다”고 공개 비판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일 두 번째 글로 그간 불거진 ‘원세훈 항소심’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2018-11-01 18:21
[아침 햇발] 특별재판부, 받아들여야 한다 / 여현호

여현호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경북 안동 학봉종택에는 학봉 김성일이 1585~86년 나주 목사 때 작성한 노비소송의 ‘입안문’(판결문) 4점이 전시돼 있다. 그중 ‘이지도와 다물사리 사건’ 입...

2018-11-01 17:36
사법농단 수사에 잇단 반격…오만한 ‘사법 기득권’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며 길게는 30여년간 법대 위에서 유무죄만 선고했던 일부 고위법관이 뒤늦은 ‘국민 걱정’을 하고 나섰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 성...

2018-11-01 05:01
10월 31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피케티 “정치여, 이 불평등을 내버려두지 말라” ■ 정부, 5·18 군 성폭력 첫 인정 “총으로 위협...

2018-10-30 20:51
[한겨레 프리즘] 특별재판부 법안 검색하기 / 김태규

김태규 정치팀 기자 “반민특위와 똑같은 것이다. 그때는 친일파 처단을 위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018-10-30 18:45
[사설] 늦어도 너무 늦었다, 13년 만의 강제징용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

2018-10-30 18:32
대법원 재판 늦어진 탓에…징용 피해 재판 15건 ‘표류’

2013년 11월 양금덕(87)씨는 광주지법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는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끌려간 양씨 등 5명이 강제노역을 시키고도 임금 한 ...

2018-10-30 17:20
“혼자 와서 눈물이…” 77년 만에 한 풀게 된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1941년 봄, 17살 이춘식(94)씨는 일제가 노동력 징발을 위해 만든 ‘근로보국대’에 동원돼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2018-10-30 16:04
‘재판거래’로 잃어버린 5년…피해자 4명중 3명 눈감아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이춘식씨 등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국 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게 2005년 2월이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지...

2018-10-30 14:32
현직 법원장 “검찰, 개인 스마트폰 등 툭하면 들여다보려 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여!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주거와 PC, 스마트폰, 그리고 계좌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현직 법원장이 ...

2018-10-29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