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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 / 민경한

민경한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지난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현직 고법 부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과 정치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 소지...

2018-10-29 18:36
법원행정처장, 4당 특별재판부 추진에 “전례 없는 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9일 여야 4당이 의견을 모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아직 공식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

2018-10-29 14:28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30일 최종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대표적 사건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판결에 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한·일 관...

2018-10-29 14:0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별도법원 세우자는 게 아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에 특별재판부 설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도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2018-10-29 09:32
[사설] 이제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몸통’ 확인 본격화할 때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의 구속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

2018-10-28 17:39
11월 중순부터 사법농단 첫 재판 시작…특별재판부 구성 전망은?

지난 27일 새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 내부에선 첫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

2018-10-28 17:32
‘사법농단은 죄인가’ 논쟁에…임종헌 구속으로 답한 법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

2018-10-28 17:00
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급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불법행위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그가 구속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

2018-10-27 02:22
판사를 국회가 지명?…사실과 다른 ‘특별재판부’ 반대 목청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신속한 국회 입법을 위해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

2018-10-26 17:52
‘사법농단’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영장 심사, 6시간여만에 끝나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 심사가 5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4시20분께 임 전 차장의 구속 영...

2018-10-26 16:45
‘화학적 결합’ 안 된 바른미래당, 특별재판부 두고 또 내홍?

바른미래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또다시 내홍 조짐을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자, 당내 ...

2018-10-26 15:09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한국당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에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들이 곧 법정에 서는 만큼 오...

2018-10-26 14:17
박지원, ‘특별재판부 반대’ 법조계에 “정신나간 사람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6일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살리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

2018-10-26 11:03
임종헌 영장심사 출석…‘사법농단 윗선’ 수사 오늘이 기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심...

2018-10-26 10:27
[포토]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

2018-10-2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