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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정처-청와대, 통진당 재산 ‘가처분’ 협의…전국 재판부에 전달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통한 통진당 재산 국고 환수 조처에 들어갔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

2018-10-25 19:14
[사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

2018-10-25 17:38
[단독] “그런 사실 없다” 한마디에 위증 혐의 추가된 임종헌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지요?”(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임종헌 법원행정...

2018-10-25 12:01
[단독] “양승태 대법원장, ‘강제징용 외교부 의견서’ 승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용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 의견서’ 제출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

2018-10-24 19: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통진당 국회의원 소송 전방위 개입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15~16년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확인소송을 진행하던 재판부들에 “헌법재판소 권한을 인정하는 취...

2018-10-24 17:25
[영상] ‘강제징용 대법 판결’ 일주일 앞…“양승태 사법농단 사과하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일주일 앞두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

2018-10-24 17:20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첫 전국 법원 순회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대전고법을 시작으로 전국 각 법원 순회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전국 각 법원을 방문해 판사와 직원들을 만날 계...

2018-10-24 15:16
‘임종헌 영장’ 26일 심사…양승태 등 윗선 수사 고빗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될까. 임 전 차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히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

2018-10-24 15:07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새 영장전담 판사가 26일 심사

지난 4일 새로 임명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는다. 기존 영장전담 판사 다수는 ‘사법농단’ 관련자들과 인연이 있어 법원 안팎에...

2018-10-24 11:26
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도 공범”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127일 만에 재판거래 등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

2018-10-23 19:54
[단독] ‘강제징용 재판’ 외교부 의견서도 임종헌 작품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 재판거래 의혹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일본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의견서를 사전에 감수하고 편집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2018-10-23 18:59
[사설] 특별재판부 추진, ‘사법농단’ 결국 국회가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법농단의 진실이 은폐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잖은 상황에서 입법으로...

2018-10-23 16:30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 가능할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In propria csusa nemo iudex).” 근대 사법에서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로 발전한 고대 로마의 법언이다. 내가 내 사건을 재판한다면? 결...

2018-10-23 15:43
‘사법농단’ 거론한 조국 수석에 “겁박 말라”는 고위 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조사 직후 ‘밤샘조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현직 고법부장이 이번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나섰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2018-10-23 11:55
고양이에 생선 맡긴 사법농단 재판…‘특별재판부’ 힘 받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 관여 판사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당이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교감 속에 내놓은 방안이...

2018-10-2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