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뉴스 : 한겨레

[사설] 5년 만의 강제징용 선고, 다른 사건도 바로잡아야

대법원이 오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파기환송 뒤 대법원에 다시 올라온 지 무려 5년2개월 만이다. 그사이 이 소송은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

2018-10-19 17:29
‘사법농단 무죄’ 우려에 윤석열 “직권남용 좁게 보는 판결, 어불성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엄격하게 본 법원 판결은 ‘법리 오해’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2018-10-19 17:23
대법서 5년 끌다…‘강제징용 손배소’ 이달 말 최종 선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재판거래 의혹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이 이달 말 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여아무개(95)씨 등 ...

2018-10-19 09:36
[단독]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논리, 법원행정처가 만들어줬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대표적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꼽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소송 자료와 논리를 고스란히 제공...

2018-10-19 05:00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난국 타개 방안 스스로 제시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과 사회의 숱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왔듯 ...

2018-10-18 11:17
임종헌 조사 직후 “밤샘수사 통제” 주문한 고위법관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밤샘수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2018-10-17 14:37
‘전관변호사’ 우병우, 비정상적 변론활동으로 10억원 수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 종결 등을 약속한 뒤 수임료와 성공보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깜깜이 수임’에 ...

2018-10-17 11:59
헌법소원 안 냈다고 또…‘과거사 배상’ 두번 우는 피해 유족들

“똑같이 국가가 고문해서 받은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된 건데 헌법소원 낸 사람만 구제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6일 고 황병구씨의 사위 김원규(53)씨는 <한겨레>와 ...

2018-10-17 05:0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9시간여 고강도 조사…침묵 속 귀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9시간 30여 분 만에 귀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2018-10-16 08:26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윗선 개입’ 규명될까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와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안...

2018-10-15 21:01
[사설] 임종헌 소환, 사법농단 ‘몸통 수사’ 시작일 뿐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법원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

2018-10-15 17:57
[포토]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현장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2018-10-15 09:46
임종헌 “법원, 절체절명의 위기…무거운 책임감 느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

2018-10-15 09:41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계속>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라오스댐 붕괴’ SK건설, 이윤 늘리려 설계변경 의혹 ■ ‘한불 우정콘서트’에 뜬 방탄소년단…문 대통령 ‘흐뭇’ 관람 ■ 지원금 2조원 감시...

2018-10-15 09:26
‘재판 개입’ 고법 부장판사, 2년 뒤에야 솜방망이 징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

2018-10-12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