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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끄러운 ‘사법 70년’, 행정처는 개혁추진 자격 없다

13일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규명과 함께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한 개혁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

2018-09-13 17:44
법원, ’수사기밀 행정처 유출’ 신광렬 부장판사 압수수색 ‘또’ 불허

법조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직보’하고,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받은 영장지침을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

2018-09-13 15:18
“철저한 진상규명” 김명수 대법원장, 구체적 방안은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

2018-09-13 11:34
‘법원의 날 70주년’ 대법원 앞에 울려 퍼진 “적폐 청산” 목소리

‘법원의 날 70주년'을 맞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청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법원의 날 70주년 행사가 열...

2018-09-13 11:29
근무연·학연·동기연… ‘사법농단 영장 기각’ 부른 끈끈한 인맥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검찰 수사가 번번이 ‘영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장법관...

2018-09-13 05:01
사법부 신뢰 계속 추락하는데…김명수 대법원장 ‘불구경 리더십’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잇따른 부실 대처로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부작위 리더십’이라는 평...

2018-09-13 05:01
사법부 얘기만 나오면 ‘버럭’ 여상규…야당도 비판 목소리

“그 문제(사법농단 의혹) 같으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원을 두둔하며 고성을 지른 여상규 국회 ...

2018-09-12 17:50
[포토] ‘3인3색’ 사법농단 관련자 소환 줄소환 현장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관련자들을 무더기 소환했다. 12일 오...

2018-09-12 15:16
‘재판자료 유출 의혹’ 유해용 “심리적 압박감에 자료 파기했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확보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퇴직시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심리...

2018-09-12 14:47
[포토] 기자 쏘아보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사흘만에 재소환됐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의 판...

2018-09-12 14:40
[포토] 이민걸·김현석·유해용…‘사법농단’ 혐의자 줄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12일 검찰에 줄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전 이민...

2018-09-12 11:42
[영상] 박지원 “당신이 판사야?” 여상규 “당신이라니!” 청문회 설전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여 의원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

2018-09-12 10:39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농단 방어벽…“갈 데까지 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의 자기 증거인멸이 거센 ‘후폭풍’을 불렀다. 영장전담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심리를 무려 사흘이나 끄는 사이에 전직 법관이 증거를 파기하는 사...

2018-09-12 05:01
‘사법농단’ 영장 기각에 “법원, 외관의 공정성도 포기했다”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더기로 반출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사법농단’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의 공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

2018-09-12 05:00
전관변호사 증거인멸 길 터준 법원… ‘신 사법농단’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무죄’와 ‘선의’를 강조해온 법원의 오만함이 결국 수만건 증거 인멸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2018-09-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