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뉴스 : 한겨레

KTX 여승무원, 해고 12년 만에 ‘정규직 꿈’ 이룬다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180명이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

2018-07-21 10:06
[단독] 원세훈 사건 ‘재판거래’ 문건 더나와… 특조단, 왜 공개 안했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기획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

2018-07-20 05:00
[단독] 원세훈 재판 한창인데 청와대 드나든 양승태 행정처 심의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 재판이 한창인 시기에 법원행정처 판사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판사는 양...

2018-07-20 05:00
[아침햇발] 수리 아닌 재건축이 필요한 법원

여현호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검찰수사 필요성이 거론되던 즈음 만난 고위 법관은 걱정이 많았다. “1차 사법파동 같은 일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서울고법...

2018-07-19 17:31
[사설] ‘원세훈 사건’ 대법관까지 ‘재판 거래’에 동원했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은 그 가능성조차 극구 부인해왔다. 그러나 그 시절 만들어진 문건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거래의 개...

2018-07-19 05:00
[단독] 개정 예규 검토 없이, “원세훈 재판배당 조작 없었다”… 아리송한 대법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4년 전 바뀐 대법원 배당 예규를 무시한 채 “문제없...

2018-07-19 05:00
밥사고 술사고 ‘전방위 국회로비’…양승태 행정처, 무슨 돈으로?

“법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 하는 줄 아느냐. 자세히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법원이 하는 것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해 봐라. 그럼 검찰이 얻어가는 것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현...

2018-07-18 05:00
대법관조차 ‘장기판의 말’로 생각한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민일영 당시 대법관을 여당 의원 로비에 동원하려 계획한 사실(<한겨레> 17일치 10면)이 17일 알려지면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

2018-07-17 21:27
[단독]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국회로비에 대법관까지 동원 추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월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

2018-07-17 05:01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입법 위해 ‘거점의원’도 관리 계획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대학 동기인 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상고법원 반대 주장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2018-07-17 05:01
양승태 행정처 사법정책실·지원실, ‘사법농단’ 수사 ‘핵심 뇌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이 ‘사법 농단’ 전모를 밝힐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인 사법정책실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재판 거래에...

2018-07-16 21:13
[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참고인 조사 받는 민변 이재화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18-07-16 10:45
이영훈 재판장,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보도 반박 논란

“사법 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판사가 법정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

2018-07-12 14:31
양승태 행정처, ‘김선수·박주민 개헌특위 배제’ 블랙리스트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이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상고법원을 성사시키려고 여야 국회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

2018-07-12 04:59
‘법과 양심’보다 ‘스탠스’ 앞세우다 전략 꼬인 양승태 행정처

“BH(청와대)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2015년 4월12일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 “BH와 비공식 접촉…추가적인 전략적 스탠스도 가능...

2018-07-11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