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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정 예규 검토 없이, “원세훈 재판배당 조작 없었다”… 아리송한 대법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4년 전 바뀐 대법원 배당 예규를 무시한 채 “문제없...

2018-07-19 05:00
밥사고 술사고 ‘전방위 국회로비’…양승태 행정처, 무슨 돈으로?

“법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 하는 줄 아느냐. 자세히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법원이 하는 것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해 봐라. 그럼 검찰이 얻어가는 것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현...

2018-07-18 05:00
대법관조차 ‘장기판의 말’로 생각한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민일영 당시 대법관을 여당 의원 로비에 동원하려 계획한 사실(<한겨레> 17일치 10면)이 17일 알려지면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

2018-07-17 21:27
[단독]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국회로비에 대법관까지 동원 추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월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

2018-07-17 05:01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입법 위해 ‘거점의원’도 관리 계획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대학 동기인 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상고법원 반대 주장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2018-07-17 05:01
양승태 행정처 사법정책실·지원실, ‘사법농단’ 수사 ‘핵심 뇌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이 ‘사법 농단’ 전모를 밝힐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인 사법정책실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재판 거래에...

2018-07-16 21:13
[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참고인 조사 받는 민변 이재화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18-07-16 10:45
이영훈 재판장,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보도 반박 논란

“사법 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판사가 법정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

2018-07-12 14:31
양승태 행정처, ‘김선수·박주민 개헌특위 배제’ 블랙리스트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이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상고법원을 성사시키려고 여야 국회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

2018-07-12 04:59
‘법과 양심’보다 ‘스탠스’ 앞세우다 전략 꼬인 양승태 행정처

“BH(청와대)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2015년 4월12일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 “BH와 비공식 접촉…추가적인 전략적 스탠스도 가능...

2018-07-11 20:59
[사설]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에 몽니 부리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대법원 사이에 자료 제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애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던 법원행정...

2018-07-10 17:25
임종헌은 어떻게 ‘이정현과의 만남’ 보도를 ‘실시간 방어’ 했을까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을 언급한 언론보도에 대응해 내놓은 ‘깨알 반박’이 주목받고 있다. 반박 내용보다, 어떻게 그런 반박이 가능한지 의문...

2018-07-10 05:00
사법농단 핵심들, 검찰 수사에 대비 전관 변호사들 접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핵심 관련자들도 거물급 변호사 선임 등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9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

2018-07-10 05:00
[단독] ‘박근혜-양승태 독대’ 청탁받은 이정현, 이병기·정호성에 전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을 로비하고, 이 의원은 이병기 ...

2018-07-09 05:01
‘수사 대상’ 양승태·전 행정처 법관들, 줄줄이 텔레그램 가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내 메신저보다 보안이 강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에 가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의혹이 제기된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현 전주지법원장) 등 양 전 대...

2018-07-08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