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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주 ‘사법 농단’ 하드디스크 복원·복제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해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다. 검찰은 디가우...

2018-07-03 18:13
[김이택 칼럼] ‘양심’까지 디가우싱한 게 아니라면…

김이택 논설위원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탓이다. 그럼에도 사법농단 전말을 본의 아니게 꼼...

2018-07-02 18:05
[단독] 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반대 변협 제압하려 ‘변론 연기 불허’

‘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기일 지정 시 (기일 연기 요청 등) 대리인 배려 배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지상 과제’였던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당...

2018-07-02 05:00
[한겨레 사설]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변협 회장까지 사찰했다니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서까지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 관철을 위...

2018-07-01 17:15
[단독]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의 수임 내역을 파악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

2018-06-29 20:11
6월 28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내년까지 법 개정” ■ 독일 뺀 전 세계 누리꾼이 한국의 독일전 승리를 즐기고 있...

2018-06-27 20:54
[한겨레 사설]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김명수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공개된 410개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담아 건넨 수준에 ...

2018-06-27 18:01
검찰 ‘사법농단 하드디스크’ 재요청…영장 청구 ‘명분 쌓기’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행정처) 자료를 압수수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는 보장이 없어 고심하는...

2018-06-27 16:28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왜 했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

2018-06-27 11:59
대법,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양승태 하드는 영구훼손돼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을 통해 복구 ...

2018-06-26 21:01
검찰, ‘사법농단’ 자료 요구 7일째…법원은 여전히 “검토 중”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법원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일주일째 답보 상태다. 수사 협조를 약속한 대법원이 임의제출할 자료를 걸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

2018-06-25 18:11
[한겨레 사설] 대법원,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대법원이 6일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

2018-06-25 17:57
‘사법농단’ 검찰 수사, 어디까지 파헤칠까

전국 어느 곳을 가나 법원과 검찰청은 ‘다정하게’ 붙어 있다. 보통 한울타리 안에 나란히 또는 앞뒤로 자리 잡은 모양새가 형제나 자매 같다. 재판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오래전부터 그렇...

2018-06-23 10:29
[옵스큐라] 대법원이 죽었다 / 백소아

케이티엑스(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전날 대법원은 재판 거래의 의혹은 있지만 재판 결과는 집단지성...

2018-06-21 18:11
[사부작사부작] 이 땅의 사법 정의는 정말 죽었는가?

‘해당 사건은 관여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며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과 대법원 소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원이 2015년 2월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들...

2018-06-21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