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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구실’ 하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법원이 갑자기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앞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사건을 두고, 최종심 법원이 ...

2018-06-20 11:48
오늘 새 대법관 추천… ‘양승태의 판사들’ 걸러낼까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20일 열린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

2018-06-20 09:26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 하드디스크 통째 제출 요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본체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

2018-06-19 20:49
민변 “사법농단 전·현 고위법관들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뒷조사 사건 수사를 ‘핵심 전력’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안의 중요성과 부...

2018-06-18 21:06
[한겨레 사설] ‘가치관의 다양성’ 기준으로 새 대법관 뽑아야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추천 일정이 다가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8월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2018-06-18 18:14
민주·정의당 “재판 거래 없었다는 대법관들 주장 부적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대법관들의 성명에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 회의에서 “(성명을 낸 13명 대법관 ...

2018-06-18 10:45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착수… 특수 1부 배당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판사 뒷조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

2018-06-18 10:25
법원 ‘문건 410건만’ VS 검찰 ‘하드디스크 전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 농단’ 수사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 안팎에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 필요한 법원의 ...

2018-06-17 17:24
대법관 전원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 또 집단 반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재판이 정치권력과의 거래 대상이...

2018-06-15 20:22
‘사법농단 수사’ 명분 얻은 검찰…‘디지털 포렌식’에 성패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대법원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던 검찰은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

2018-06-15 20:15
[한겨레 사설] “수사 협조” 대법원장에 반기 든 오만한 대법관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해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고위 법관들 주장 대신 ‘수사가 불가피...

2018-06-15 18:29
김명수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수사 협조…고발은 안 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접 고발 대신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관 뒷조사 의혹...

2018-06-15 14:18
“37년전엔 간첩조작 피해자, 이젠 재판거래 피해자 됐다”

“국가가 벌인 범죄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곳이 다름 아닌 대법원입니다.” 1981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의 희생자 박동운(73)씨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만나 연신 밭은기침을 하...

2018-06-15 05:00
사찰 당한 판사, 대법원장에 “고발 절차 밟아달라” 공개 편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처리 방안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은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산 내역 등을 뒷조사 당한 현직 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고발 절차를 밟아달라”고 ...

2018-06-13 11:04
‘사법 농단’ 수사, 김명수 결단만 남아…14·15일 입장표명할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처리를 두고 사법발전위원회(5일), 전국법원장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에 이어...

2018-06-12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