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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양승태의 실낙원 / 김남일

김남일 법조팀장 창단 45년을 맞은 국립합창단은 남북 화해와 대결의 산물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 평양에 갔던 남한 인사들이 북쪽이 자랑하듯 보여준 대형 가무극에 압도된...

2018-06-12 18:20
법원행정처, ‘민변 대응전략’ 문건 비공개 결정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비공개 문건 중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8-06-12 10:30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검찰 수사, 책임 추궁 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진행된 ‘사법 농단’ 논의를 위해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서 판사들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

2018-06-11 20:53
[한겨레 사설] ‘형사 절차’로 책임 추궁하라는 법관대표들의 선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대책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1일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

2018-06-11 18:26
[김이택 칼럼] ‘김명수 대법원’은 괜찮은가

김이택 논설위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에 위기이자 기회다. 법원의 치부가 드러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불신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면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

2018-06-11 17:50
과거사 단체 “피해자 두 번 울린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과거사 사건 피해 단체들이 “과거사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요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사건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은 11일 서...

2018-06-11 12:50
[영상] 전국 변호사들 “사법농단 규명” 대법원 앞 가두행진

전국 2천여명의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 규명하라”, “사법부를 전면개혁하라” 요구하며 변호사회관부터 대법원...

2018-06-11 11:56
KTX 승무원·쌍용차 해고자 “재판거래 피해자 원상 회복하라”

“저희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법원장들은 아니라면서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진상이 규명되고 저희도 구제받을 ...

2018-06-11 11:44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열려…‘엄정한 수사’ 촉구 이어갈까

전국 59개 법원 대표 119명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회의가 법관대표 20명의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회의 선언 ...

2018-06-11 06:00
“3차례 내부조사 한계…불신 자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여론’ 확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관련자의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고위법관들이 ‘수사 신중론’과 ‘고발 불가론’을 펴는 상황에서, 11일 59개 법원 대표 ...

2018-06-10 20:07
[세상 읽기] 법률가들이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 / 홍성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사법에 관한 강의를 하다 보면, 법관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법을 ...

2018-06-10 18:27
현직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에 “‘한때 선망대상 이제 놀림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

2018-06-10 18:20
가인 김병로를 존경한다는 양승태의 아이러니

요즘 ‘가인’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가인’을 치면 ‘가인(손가인)-가수’가 먼저 뜬 지 오래지만, 법조계에서 가인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2018-06-09 14:25
‘법원행정처 요원들’은 모두 양승태의 ‘로완 중위’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조팀에서 법원을 담당하는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법원 취재를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사회 정치·경제의 최고 권력자...

2018-06-09 09:38
법관 대표들 ‘사법농단 수사’ 결의할까

사법농단 사태 처리 방향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의견 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중대한 ...

2018-06-09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