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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때 ‘별’ 단 법원장들, ‘사법농단’ 수사 빗장 걸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시도 등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난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고 단정한 35명의 법원장에 대한 법원 ...

2018-06-08 21:01
대법원 앞에 선 밀양·제주 주민들 “재판 거래 의혹 진상 밝혀라”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기소당하면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공정하겠지.’ 그런데 한국전력 불법은 눈감아줬고 우리 힘없는 할매들은 다 죄인이 됐...

2018-06-08 12:53
법원노조, “대법원장 고발 촉구” 단식농성 돌입

박정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지부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 고발을 촉구하며 8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 지...

2018-06-08 12:05
사찰 당한 현직 판사, 유엔에 ‘사법행정권 남용’ 긴급 진정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법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가 7일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

2018-06-08 11:45
‘기본권 보호’까지 말바꾼 양승태 행정처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하면 기본권 후퇴”(2015년 7월23일)→“증거능력 특례 인정 가능“(2015년 8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디지털 증거능력 확대=기본권 후퇴”라고 판단한...

2018-06-07 22:59
[한겨레 사설]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고위 법관들의 안이한 인식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시민사회뿐 아니라 전국 판사들도 연일 회의를 열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고위 법관들의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고법 부...

2018-06-07 18:39
“깊은 유감”…‘사법행정권 남용’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열린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왔다. 광주...

2018-06-07 17:59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여론에 귀막은 법원장들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고발과 수사 촉구 여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에 이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들이 진실 규명과...

2018-06-07 17:56
법원장들 ‘결단’ 미루는 사이…‘수사 촉구’ 판사회의 의결 잇따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

2018-06-07 16:27
수원지법 판사들 “재판거래 의혹, 성역없는 수사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판사들은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

2018-06-07 15:59
민주노총 “양승태 구속수사 하라”…자택 앞 집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사법 농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7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와 진상규명,...

2018-06-07 15:54
민변·참여연대 ‘재판 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

2018-06-07 15:30
[포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흥정 규탄한다’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및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

2018-06-07 14:43
문건대로 나온 통진당 판결·전화 받고 선고 연기…‘재판 거래’ 의혹은 정당하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서 드러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은 흔적’들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문건에 ...

2018-06-07 06:00
“상고법원, ‘비박’ 김무성 독자적 작품으로 자부심 갖게 접근”

“VIP(대통령)가 갖는 우려의 원인 분석. ‘배신 트라우마’로 인하여 3권 분립의 한 축에 대하여도 쉽게 신뢰를 주지 아니하는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

2018-06-0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