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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조사보고서에서 빠진 ‘양승태 키맨’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적절한 문건이 작성됐던 시기에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차장 등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지...

2018-06-06 20:33
‘양승태 키즈’ 고위법관들 반란, 수사촉구 여론 맞서 역주행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수사 촉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법원 안팎에선 “고위 법관들이 ...

2018-06-06 18:55
박근혜 ‘배신 트라우마’까지 살핀 양승태 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까지 분석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국정 협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가 ...

2018-06-06 10:34
양승태 행정처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까지 검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법무부와의 ‘빅딜’(맞교환) 방안으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2018-06-05 21:14
양승태, 박근혜에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통령 뜻 최대반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을 증원하면 진보 인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법원 신설이 필요하...

2018-06-05 21:12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만들려 법원 역할까지 축소 시도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의 반대급부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영장항고제’ 등 검찰이 원하는 제도와 ‘빅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

2018-06-05 21:07
“확인사살 느낌”…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국회에서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

2018-06-05 20:52
양승태 사법부, ‘판사회의 와해’ 법원장 장악 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를 형해화하고, 법원장을 통해 사법행정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

2018-06-05 20:47
[단독] 사법발전위 “수사 필요, 법원도 협조해야” 의견 다수

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안팎 의견수렴의 분수령으로 꼽혀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

2018-06-05 20:36
세월호 재판부도 변경 시도…행정처, 권한 밖 배당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의 배당 권한을 무시한 채 행정처 근무 경력이 많은 재판장에게 세월호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서가 공개됐다. 더구나 행정처는 재판...

2018-06-05 19:44
[한겨레 사설] 더 커진 ‘사법농단’ 의혹,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 98건을 5일 공개했다.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이었던 410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나온 조처인데, 자체적으로 선별한 문건임에도 충...

2018-06-05 18:01
문건엔 “조선일보 1면 활용” 언급 있지만 공개는 쏙 뺐다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가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의 조사 대상 410개 문건 중 98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서 일부만 인용됐던 ‘VIP(...

2018-06-05 17:21
[포토] ‘사법농단’ 진상 밝혀라, 들끓는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의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한다고 밝힌 5일에도 대법원 앞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

2018-06-05 14:52
변호사·교수 등 법률가들 대법원 앞 초유의 천막농성 돌입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비판하며 대법원 앞에서 시국 농성을 시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 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고...

2018-06-05 13:30
양승태 행정처, 조선일보 동원해 법무부에 ‘상고법원 압박’ 의혹

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찬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난 뒤,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와의 ‘빅딜’을 위해 영장항고제 도입, 디지털 증거능력의 ...

2018-06-05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