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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의식 드러내고 본질 흐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

2018-06-01 17:45
양승태 “재판 관여 결단코 없다” 부인으로 일관한 기자회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직 시 있었던 일로 법원이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부적절한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된 데 대해 사법행정...

2018-06-01 17:11
[전문] 조사 거부 이유 묻자 “내가 가야 됩니까”…특권의식 드러낸 양승태

판사 뒷조사와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

2018-06-01 15:59
[포토] ‘사법농단’ 전면 부인하는 양승태 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집 인근 공원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재임 시 부적절한 일이 ...

2018-06-01 15:59
법관회의, 사법농단 410개 문건 제출 요청…김명수 “검토하겠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 문건의 제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

2018-06-01 09:56
전국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문건’ 사본형태로 전부 공개하라”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공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

2018-06-01 08:56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사과했지만 “형사조처는 신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뒷거래 및 판사 뒷조사와 관련해 “최종 판단자인 대법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 안팎 ...

2018-05-31 21:03
김명수 ‘재판거래’ 대국민담화…“각계 의견 듣고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각계의 ...

2018-05-31 16:26
홍영표 “양승태 사법농단 광범위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광범위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2018-05-31 10:19
판사 복귀 뒤에도 ‘BH 설득 문건’ 만들고… 동료 법관 뒤 캐고…

‘BH(청와대)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조력·협력하는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할 것임→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

2018-05-31 06:00
‘국정농단’ 유죄인데… ‘셀프모순’ 빠진 특별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고발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는 그동안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 등에서 내놓은 유죄 취지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라는 지적이...

2018-05-30 20:15
[한겨레 사설] 대법정에 울린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절규

30일치 <한겨레> 1면 사진 속 김승하씨는 울고 있었다. 그는 2년3개월을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12년 넘게 해고노동자로 살아왔다. 김씨를 비롯한 여성승무원들이 김명수 ...

2018-05-30 18:14
[유레카] ‘블랙리스트는 없다’? / 김이택

‘블랙리스트’는 영국 왕 찰스 2세가 청교도혁명 때 아버지 찰스 1세 처형에 찬성한 재판관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경계할...

2018-05-30 17:35
‘양승태 사법 농단’ 고민 길어지는 김명수 “의견수렴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등 사법불신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

2018-05-30 17:15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총리는 문 ...

2018-05-30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