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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판사 “판사 사찰·재판 거래에 자괴감…국민에 사법부 돌려줘야”

류영재(35·사법연수원 40기) 춘천지법 판사는 지난 2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에 “자괴감과 처참...

2018-05-30 06:00
양승태 행정처-청와대 ‘뒷거래’ 창구는 판사 출신 비서관

‘BH의 최대 관심 현안→선고 전 항소기각 기대하며 법무비서관실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 문의. 행정처는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박근혜 ...

2018-05-30 05:01
양승태 대법 행정처, ‘세월호 사건’ 특정 판사 배당 검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사건’을 특정 법원의 판사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

2018-05-29 21:26
우병우, 상고법원 설명하는 양승태에 “너무 오래 말씀하셨다”

“원장님, 너무 오래 말씀하신 것 같다. 대통령님은 상고법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회동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

2018-05-29 20:47
박병대 전 대법관도 조사 거부…편지만 받은 특조단

사법행정권 남용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윗선’인 박병대 전 행정처장(전 대법관)의 거부로 서면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

2018-05-29 20:35
[한겨레 사설] 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자리 걸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파장이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케이티엑스(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항의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회견...

2018-05-29 18:40
[아침햇발] ‘재판 오염’을 밝혀야 한다 / 여현호

여현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다. 그들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 187쪽에 이르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보면 한탄...

2018-05-29 17:56
“대법원 판결 뒤 동료가 죽었다” KTX 해고승무원의 절규

“절차대로 하세요.” “절차대로 하면 (대법원장을) 못 만나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법에 따라서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법을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

2018-05-29 12:50
[포토] “양승태를 구속하라” 대법원서 절규하는 KTX 승무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농성을 시작했...

2018-05-29 12:33
앞에선 ‘독립’ 뒤로는 ‘거래’…허울 벗겨진 양승태 대법원

가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기사가 있다. 어떤 말이나 구절은 약간의 부연만 보태도 팩트를 보여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말과 행동이 대비될 때는 더할 나위가 없다. “저는 사법부...

2018-05-29 11:11
‘양승태 사법농단’ 후폭풍…판사들 긴급회의 소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6월4일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2018-05-29 10:36
세월호 재판 배당도 개입했나…수상한 비공개 문건들

‘(150905)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찾아 공개한 문건 제목이다. 2015년 9월5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

2018-05-29 05:00
사법행정권 남용 문서가 임종헌 스타일 때문?…특조단의 이상한 결론

“실제 실행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지만, 문서들이 주는 충격이 크다. 심의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선호하는 문서 스타일에 맞추려고 노력한 것과 무관치 않...

2018-05-28 21:06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 대법원이 ‘협조’해야 가능”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본격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협조’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인 수...

2018-05-28 19:31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고려”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

2018-05-2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