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계획 기무사’ 조직 축소 검토…민주 “해체수준 개혁을”

기무사의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근거로 추정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자료:군인권센터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국방부, 보안·방첩 중심 개편
“예하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
전체인원 20% 감축안도 검토
군 검찰단, 계엄문건 경위 조사
“위법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
소강원 소장 기무사 개혁TF서 해촉
민주당, 외부 통제 강화 법안 추진

기무사의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근거로 추정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자료:군인권센터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역 단위 부대들을 지휘하는 중간 조직인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공작’, 세월호 유족 사찰,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 등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기무사의 강도 높은 개혁으로 이어질지, 미봉책에 그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에서는 기무사령부 본부 조직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6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부대다. 예컨대 602 기무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해 서울에 있는 군부대 안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한다. 각 지역 군부대 안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겨났지만 불필요한 ‘옥상옥’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와 60단위 기무부대의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번 조처가 의미있는 기무사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

기무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군 내 검찰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은 댓글 공작과 세월호 유족 사찰,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 기무사 개혁티에프’는 고유 업무인 보안·방첩 중심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4천여명 수준인 기무사 인원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고 9명인 기무사 장성 수를 줄이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안팎에선 방첩과 방산기술 보호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기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하게 줄이는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부 시절부터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온 기무사는 비난 여론이 높아질 때는 개혁 흉내를 내면서도 근본적 변화는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진정한 개혁이 실현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은 물론 촛불집회 때 계엄 검토 문서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티에프’에 참여했다가 8일자로 뒤늦게 해촉됐는가 하면, 해당 티에프 구성원 12명 중 6명이 군 관계자이고, 그 가운데 2명은 기무사 고위 간부여서 ‘조직 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불법행위를 한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기무사 인원 대폭 축소, 기무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와 개혁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달 안에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지원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