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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회피’ 공공기관, 예산안 믿고 혈세로 벌금 ‘펑펑’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 동안 6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담금은 예산에서 나오는 돈이어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

2018-10-21 15:16
임대료 못내 떠난 SH임대아파트 입주자 4년간 916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못 내 퇴거하는 입주자가 최근 4년간 916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제출받은 ...

2018-10-21 14:12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으로 5년간 5000억원 번 미성년자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으로 최근 5년간 5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보다 배당소득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2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

2018-10-21 11:28
“2008년에도 유류세 인하 휘발유값은 안 떨어졌더라”

2008년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고용·경제 대응 방안에 유류세를 10년만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2018-10-19 21:58
경기경찰 국정감사도 화두는 ‘이재명 의혹’

경기도청에 이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을 따지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

2018-10-19 20:52
윤석열, ‘사법농단’ 영장 기각에 “많이 실망” 반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해 “많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것은 “수사가 신속하게 안 되는 ...

2018-10-19 20:39
집값 급등한 서울보다 인천 건보료가 더 오른다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의 밑받침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

2018-10-19 16:01
서울중앙지법 교육연수는 ‘패키지여행’?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직원들이 ‘교육 연수’를 명분으로 수년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데 이어, 법원에 ‘마사지 프로그램’, ‘해외 여행’을 보내달라는 의견까지 낸 것으로 드...

2018-10-19 13:36
이재명 사생활 청문회로 전락한 국회 행안위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경기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과 조폭 연루설,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경기도 행정...

2018-10-19 13:11
“10년 전 유류세 인하로 1조6천억 세수만 날렸다”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10년 전 실시된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

2018-10-19 12:14
윤석열 “사법농단 영장 기각 사유 국민도 알아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농단 수사가 법원 장벽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또 관련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안되는 이유를 국민...

2018-10-19 11:46
퇴직 검사 재취업 1위 기업은 ‘삼성’

퇴직 검사들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

2018-10-19 05:01
‘안전 불감증’ 지자체장 3명 산업안전법 위반 첫 기소의견 송치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자체장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자체 17곳에 ...

2018-10-19 05:00
안종범 수첩에 K뱅 점수…“인터넷은행 사전 내정 의혹”

케이뱅크 등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특정 업체를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14~2016년 기획재정부 ...

2018-10-18 20:14
정재훈 한수원 사장 “시민단체가 원하는 격납고 전 부위 안전조사”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8일 국내 원전 곳곳에서 원자로 격납건물 벽 공극이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하는 전체 부위를 조사하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안전조치를...

2018-10-18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