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비리조사…다른 지역 공무원에 맡긴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보육 정책을 비판하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유치원’에 놀란 복지부
부정수급 의심 등 대상으로
봐주기 없게 지역 교차점검

내년 4만곳 전수조사 땐
인력 부족 탓 관할지가 맡아
유착·실효성 우려 해소 안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보육 정책을 비판하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어린이집 2천여곳 점검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를 맡는 ‘교차점검'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약 4만개 어린이집 전수조사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방식대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하반기 2천여곳 점검 때 각 시·도에서 조사팀을 구성하되, 기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을 해당 기관 조사에선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 예를 들어 특별시·광역시 등의 경우 구별로 인력을 1~2명씩 차출해 시 차원에서 통합 점검팀을 구성하고 조를 나눠 조사를 나갈 때,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맡고 있던 지역 공무원은 각 조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점검 및 행정 처분은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못지않게 어린이집에서도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대표자 한명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경우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천여곳을 우선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과 지자체 공무원 간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해왔던 지자체 차원의 점검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짚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골프를 하러 다닌다는 등의 제보가 들어온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거나, 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가 어린이집 조사에 나서는 방안 등을 고려해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선 어린이집 점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기존 방식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지자체 보육 담당 공무원은 “계좌 추적권 등이 없기 때문에 서류 검토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깊이있게 어린이집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차점검을 제안한 남인순 의원은 “교차점검 시도는 바람직하나 대전이나 인천 등 구 단위가 몇개 없는 지자체의 경우엔 인접 지역 공무원이 점검을 맡아 의미가 퇴색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