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망언’ 고소·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김진태 의원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김진태 의원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김진태 의원 등이 마련한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고발인에는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 장화동 광주시당 위원장, 5·18 당시 시민군이었었던 당원 곽희성씨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곽씨는 지씨가 5·18 당시 북한군이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불러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사로 나선 지만원씨는 이미 여러 차례 허위로 판명된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제기하고 “5·18은 북괴가 찍어서 힌츠페터를 불러 둑일 기자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한 것”,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하는 등 근거가 없는 발언들을 이어가 큰 논란이 됐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