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쌓여가는 한-미 FTA 추진 과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이 만만치 않은 태도를 예고하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의 협상 능력도 미덥지 않은 탓이다. 협상과정이 시작된 지금 협정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덜 중요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당당한 자세다.

그런데 최근 터져나오는 있는 사전 추진 과정의 내막을 보면 불안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정직하게 경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 의원 27명이 지난해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가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유보 등 네 가지를 들어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관련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7월과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와 업계를 방문해 협상 개시를 위한 설득작업을 폈다. 이어 10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회의’가 열렸고, 11월 미국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네 가지를 양보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1월26일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했고, 2월2일 두 나라는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일주일 뒤엔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네 가지 양보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스크린쿼터 외에는 자유무역협정과 무관하게 언젠가는 풀어줘야 하는 것이었다는 군색한 답변으로 피해가려 하고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태다. 대외 협상에서 자국민의 신뢰는 더없는 큰 힘이다. 국민의 의심을 받으면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