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동차·투자 쟁점논의 본격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의 사흘째인 12일 자동차 작업반과 투자분과 등이 새로 가동되면서 양국간 첨예한 쟁점인 자동차 등 논의가 본격화 됐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이 서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지만 지난 6월 1차 협상때는 세제, 표준, 소비자 인식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어서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척을 이룰지가 주목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외환 부족 등 특별한 위기 때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을 둘러싸고 양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있다.

◇자동차 = 미국은 1차 협상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우리의 자동차 세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 연비 기준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자동차 생산 체제가 배기량이 큰 대형차 중심이어서 한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자동차 세제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경을 고려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해온 우리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꾸면 세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제기준을 바꾸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국내 제도의 차별적 운영으로 자동차 표준이나 소비자 인식 등에 차이가 나 미국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의 성공을 예 로 들며 국내 제도가 비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으로 정부는 미국 측에 현행 평균 2.5%인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율을 폐지하고 특히 20%대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픽업트럭의 관세도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자동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

자동차 원산지 문제는 일본 등 제3국 메이커들이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면서 부품 등 실질적인 원산지는 제3국인 경우에 대비해 풀어야할 현안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원산지 추정 방법은 다양해 앞으로 양국이 연구검토한 뒤 협상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 우리 입장에서 투자 분야의 가장 큰 쟁점은 일시적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도입 문제다.

투자 분야의 세이프가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의 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대규모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교란 등 위기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최종 방어책으로 세이프가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대외 송금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보게된다며 여러 이유를 들어 세이프가드의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 자유 보장 원칙 등에 대해서는 1차 협상때 이미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