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약품 이견 FTA 협상 불투명

마지막날 4개 분과위 취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회의 마지막날인 14일 의약품 분야를 둘러싼 양국의 정면충돌로 애초 예정됐던 네 분과 회의가 모두 취소되는 등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정부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에 견줘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포함시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9월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3차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획단은 14일 “미국이 어제(13일)부터 무역구제와 서비스 등 두 분과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한국도 나머지 상품분과와 환경분과 회의를 취소했으며,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3일 무역구제와 서비스 등 두 분과의 협상을 취소하고 14일에도 해당 분과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값에 견줘 효능이 있는 약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시장 접근을 막아 자유무역협정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협상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의 때 미국 쪽은 한국이 9월부터 도입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미국과의) 논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대표단은 지난 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뒤 12일에는 커틀러 대표가 정상적인 교섭 루트 대신에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차례로 만났으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철회할 수 없다”는 자세를 지키고 있다.

김종훈 한국쪽 협상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13일에는 반덤핑 관세 남발 자제 등 한국이 요구할 게 많은 무역구제 분과가 열리게 돼 있었고 서비스 분과도 한국이 바라는 취업비자 쿼터를 놓고 협상이 벌어질 예정이었다”며 “미국이 한국에 자신들의 불만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분과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8월 초까지 상품과 섬유, 농산물 등 3대 양허안(개방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9월 초에 3차 협상을 벌이기로 돼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현재로는 판이 깨질 것이라고 예단할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의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3차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