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일문일답

“미국 제약사 신약 차별 우려
약품 선별등재방식 철회하라”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한국의 의료보건 시스템을 막으려는 생각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핵심인 포지티브 리스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불참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한국이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불만이냐?

=한국이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의미있는 협상이 어렵다고 봤다. 한국은 현재 네거티브 리스트를 쓰고 있다. 약품 비용을 줄이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바꾼다고 하지만 의도한 개혁을 달성하지 못하리라 본다. 의약품 작업반이 중단된 이유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개방정신에 어긋나서다. 자유무역협정은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 복지부의 주장은 여기서 후퇴하는 것이다.

-오늘 협상이 있었는지?

=모든 분과와 작업반이 일정대로 만났으면 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불가능했다.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 중단은 11일에 있었는데 왜 하루 지난 13일에 2개 분과의 협상을 취소했는가?

=한 주가 하루같아서 일정이 잘 기억 안 난다.

-향후 의약품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도전적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다.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9월4일 3차 협상이 생산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대응 방향은?

=차이점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우리 생각에 공감한다. 다음 협상을 기대한다.

-2차 협상의 성과는?

=상품 분야 양허안 틀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유보안도 교환했다. 농산물과 섬유 분과도 양허안의 틀 합의에 거의 도달하는 단계까지 갔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