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조건부 열람 허용 검토

농림부, 농해수위 한미FTA, 호우피해 보고

농림부는 20일 시민.농민단체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공개 요구와 관련, 조건부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권오을) 전체회의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협상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 단체와 국회의원들에 대해 비밀준수를 전제로 열람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또 협정문 초안의 한글본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초안 논의단계에서는 한글 초안을 별도로 만들지 않지만 최종 확정된 후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두가지 협정문을 만들어 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의 기본 방침에 대해 농림부는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협상 중도포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쌀이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협상의 균형이 무너질 정도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현황과 함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피해농가 경영회생자금 긴급 지원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이승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