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스크린쿼터 감축으로 한미FTA 분위기 좋았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결의대회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a스크린쿼터사수 및 FTA저지 결의대회%!^a에서 영화인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 개방안 8월15일이전 일괄교환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0일 정부가 FTA 협상 출범전에 스크린 쿼터 감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과거 양국간 투자협정(BIT) 협상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정부내 논의가 있었고 국산 영화의 점유율도 높아 털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한국언론재단(KPF)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스크린쿼터 때문에 BIT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됐으며 FTA 협상 출범뒤에 이 문제가 얘기되면 그 순간부터 쟁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눈에 보여 사전에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스크린쿼터 감축 결정으로 한미FTA 진행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사전 감축 결정이 없었을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쇠고기나 건강보험 약가책정 등 문제들은 현안으로 남아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정부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양보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협상때 미측 협상단이 건겅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는 풀수 있다"면서 "미국은 FTA 출범 때 그린 그림대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와 관련, "시민단체의 우려를 경청하고 있으며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 협상단간에 환경과 국민건강, 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촉진권한(TPA)과 맞물린 FTA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가급적 TPA 시한안에 끝내는게 좋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시한에 쫓겨 내용을 그르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양허안(개방안)은 8월 15일이전에 일괄 교환하고 이미 교환을 끝낸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개방요구안도 8월말까지 주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자동차 표준관련 작업반을 별도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나 우리측은 이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일문일답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0일 투자자-정부간 소송과 관련,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환경규제, 국민건강, 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언론재단(KPF) 주최 포럼에서 "주권행사의 제약이나 재정 부담 발생 등에 대한 시민단체나 학자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양허안을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공개하면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 사이에 논란이 벌어져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 또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단체의 대표 등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지침도 마련해갈 생각이다.

--투자자-정부 소송제에 대한 우려가 큰데.

▲주권 행사의 제약이나 실질적인 재정 부담 발생 등에 대한 시만단체의 우려를 경청, 해소하려 하고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양측 협상단 간에 환경규제, 국민건강, 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협상 시한에 대한 생각은.

▲기술적으로 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의회 선거 결과 등 변수는 있지만 신속협상권한(TPA)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 행정부는 협상 쟁점이 많은 FTA를 하나하나 의회 의견을 물으면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TPA 시한 내에 끝내는게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한에 쫓겨 내용을 그르치지는 않겠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호소력이 더 높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예를 들어 교육시장이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가정을 달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쌀과 쇠고기의 빅딜설을 제기하는데.

▲현재까지 품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스크린쿼터 감축 등 선결조건을 들어준 이유는.

▲스크린쿼터 문제는 과거 양국간 투자협정(BIT) 논의 때 쟁점이 됐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크린쿼터 때문에 BIT가 좌초됐다. 이번에 FTA를 출범하면서 BIT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정부 내 논의가 있었고 국산 영화의 점유율도 높고 해서 털고 넘어가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협상 카드를 사전에 양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스크린쿼터 문제는 FTA 출범후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나온 순간부터 쟁점으로 등장한다. 그런 전망이 눈에 보여 사전에 해결한 것이다.

--스크린쿼터 감축으로 우리가 얻은게 무엇인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 FTA 진행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반대 강도를 보면 (사전 감축 결정이 없었을 경우)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쇠고기, 약가문제 등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들어줬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양국 간 오랜 현안이었다. 쇠고기나 의약품은 현재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선결조건이라면 이미 해결됐을 것이다.

--미국측이 약가 때문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선결조건과 관련이 있지 않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오해는 풀수 있다. 또 하나는 2월3일 한미FTA가 출범했고 약가 적정화 방안은 5월3일 발표됐는데 미측 입장에서는 협상 출범때 생각했던 그림 그대로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비교우위 부문은.

▲각 품목별 기대효과에 대해 상당 부분 분석한 상태고 곧 발표할 것이다. 또 FTA가 체결되면 미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업계에서도 관세 감축에 따른 효과보다 국가 이미지나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2차 협상때 우리측이 16가지의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

경수현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