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 “한국 공기업 시장가로 거래해야”

미국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으로 한국 공기업도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관계당국이 긴밀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당국의 관계자는 4일 "미국측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들이 `상업적 고려에 따른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공기업들도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하라는 뜻으로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한국에서는 더이상 공기업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되는 만큼 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가격 정책은 `상업적 고려에 따른 영업활동'에 배치된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기업체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면서 "이런 가격정책은 대부분의 공적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미국측은 한국의 공기업들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FTA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공기업들이 정부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정부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측은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쟁 제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면서 "이 또한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민영화할만한 공기업은 거의 대부분 민영화를 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공기업은 그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 FTA협상을 계기로 공기업 분야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분야 전문 공무원을 제3차 협상단에 새로 포함시켰다"면서 "미국도 공기업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측의 입장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