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독점공기업 유지권리 상호인정

전문직.해운서비스 미국 진출 여건개선 요구
재경부 경협국장 "협상 시한보다 결과 중요"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국은 독점 공기업의 설립 유지 권리를 인정한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특히 독점 공기업의 정책수행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공기업에도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국장은 "미국은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독점적 시장에서 상대방 국가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측은 독점 공기업의 정책수행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이를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FTA 협상시한과 관련 김 국장은 "미국은 오는 12월 5차 협상까지 모든 논의를 마무리짓고 싶어하고 우리도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을 언제 타결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3차협상에서 상품분야는 우리측 관심품목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감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전문직과 해운서비스 분야의 대미 진출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양측간 쟁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거나 얻어야 할 것은 강하게 전달하겠다"면서 "섬유시장 접근개선을 위해 관세철폐, 엄격한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일문일답] 김종훈 수석대표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5일 오후(현지시각) 웨스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 협상에 임하는 전략과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 3차 협상 각오는.

▲ 우선 상품.무역 분야에서 우리의 관심품목 다수를 미국이 `기타'(관세철폐 유예)로 분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은 농산물에서는 기타 항목을 뺐지만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지켜나가겠다. 우리측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무역구제 분야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진지한 논의를 벌여나갈 생각이다.

-- 오늘 시작된 원산지 분과에서 자동차 분야 쟁점은.

▲ 원산지를 검증, 계산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자동차 교역에서 한미 간에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에서 제조되는 다른 나라 자동차가 혜택을 받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동차 원산지를 검증할 때 `순원가법'을 채택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순원가법은 적절하지 않으며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공제법'이다.

-- 미국이 재벌(기업집단) 규제 문제를 요구했나.

▲ 미국은 기업집단의 공정경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집단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경쟁법 등으로 인해 기업집단이든 아니든간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선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공기업도 시장가격을 따라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나.

▲ 양국간에 공기업의 독점적 지정.운영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 다만 공기업이 영업할 때 상업적 고려, 즉 시장가격을 준수해야 하느냐가 논점이다. 공기업에 대해 어떤 의무를 규정할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공기업이 지정.설립취지에 부합하면 상업적 고려는 예외라는 식으로 정리됐다. 예를 들어 수도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소득이 낮은) 특정계층에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양국이 주고받은 의견이다. 미국도 주(州)마다, 소득계층마다 가격이 다르다. 공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게 없다. 국가가 지정한 공기업은 경쟁하면서 비차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즉 정부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할 때 의무를 지켜야 하며 내외국간 차별을 해서도 안된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되나.

▲ 알 수 없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역외가공'이 제조업의 보편적인 `아웃소싱' 방법임을 미국측에 제시하고 미국이 역외가공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할 생각이다.

-- 미국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는데.

▲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가 한국에서 치러지는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 관심있다고 했는데 인터넷 교육 또는 SAT같은 `원격교육'에 대해 우리나라 법령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현재까지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의사들간 원격치료는 안되지만 원격장치를 통한 지식전달은 허용되는 정도다. 교육 역시 구체적인 원격조항이 없는데 이는 그런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를 법령으로 규제하는게 좋으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 미국이 서비스.투자와 관련해 제출한 관심목록은 무엇인가.

▲ 한 쪽 분량으로 택배, 통신, 법률 분야에 걸쳐 10여가지 정도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mail]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