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커틀러 “의약·차·농산물·위생검역 최대 관심”

"반부패 조항 중소기업에도 동일 적용해야"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5일(현지시각) "미국 입장에서는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SPS) 등 분야가 주요한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시애틀 시내 웨스틴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경쟁,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복제품 단속을 강화해왔다는 설명에는 공감할 만한 대목이 있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어내려는 주요 분야를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 등으로 적시한 것이며 커틀러 수석대표가 이처럼 구체적인 분야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특히 "농산물은 관세장벽이 높을뿐 아니라 쿼터제 등 시장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FTA는 비관세 장벽도 쟁점으로 다루게 된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 분야를 든뒤 "관세와 함께 각종 차별적인 세금, 여러가지 불투명성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다른 외국 차량들도 진출이 확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규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과 관련, "한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모두에 동등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게 미국측 제안의 요지"라면서 "반부패 조항도 중소기업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2차 협상때 최대 난제였던 의약품 문제에 대해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FTA협상을 통해 다룬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며 6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뒤에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FTA(에 의한 관세 적용)는 양국 제품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종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양국이 신의를 갖고 접근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3차 협상을 전망했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mail] (시애틀=연합뉴스)

[일문일답]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양측이 신의를 갖고 접근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협상의 주안점은.

▲우선 농산물, 섬유, 상품 분야의 관세 개방안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미국측이 제시한 섬유분야 관세 개방안이 매우 소극적인데.

▲섬유가 한국 정부나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잘 안다. 앞으로 협상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 개방안을 설명하지는 않겠다.

--미국내 노동, 시민단체의 의견은 수렴했나.

▲협상을 진행하면서 비정부기구(NGO)나 노조 등의 관점도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며 청문회 등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많이 접수했다. 협상을 통해 노동분야도 다루게 돼있다.

--지난 2차협상 때와 비교해 의약품 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한국 정부는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FTA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60일간의 입법 예고가 끝나는 이달 중순 무렵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분야의 문제점이 해결된것은 아니다.

--양국 협상단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경쟁,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을 들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과거 양국간 큰 통상 현안이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의 복제제품 단속 등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감하는 대목도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도전해야할 과제는.

▲분야별로는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SPS) 등이 난제다.

--미국 입장에서 양국간 FTA가 왜 중요한가.

▲농산물의 경우 관세 장벽이 높다. 미국 농업계가 시장 접근의 확대를 원하고 있고 특정 농산물의 경우는 쿼터제가 시장접근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도 FTA 협상을 통해 다루게 된다.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다. 높은 관세와 함께 차별적인 세금, 여러가지 불투명성 등 비과세 장벽까지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자동차 시장 개방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 차량들도 진출이 확대될 수 있게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분야다.

--재벌 규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은.

▲경쟁분과에서 다루는 사안이다. 미국이 제안한 내용의 요지는 한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반부패 조항을 중소기업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국 정부는 원산지.통관 분과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취급하기를 바란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FTA는 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한국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mail]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