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협상 본격시작…14개 분야 협상

우체국.농협 운영방식 놓고 양국 대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양국 협상단은 협상에 앞서 교환한 상품무역.농산물 개방안과 금융.서비스 개방유보안 등을 토대로 협상을 벌인다.

이날 협상분야는 상품무역, 농업, 원산지.통관, 기술표준,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총칙, 환경, 경쟁, 의약품.의료기기 등 14개 분야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각 7일 새벽 1시) 옛 `시애틀 역사.산업박물관'에서 10여분간 개막식을 가진 뒤 협상에 들어갔다.

농업분야에서 우리측은 개방단계를 `즉시-5년-10년-15년-기타(관세철폐 유예 등)'로 구분해 쌀을 비롯한 민감 농산물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미국측은 `즉시-2년-5년-7년-10년' 등 조기개방 계획을 제시, 우리측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미국측은 금융 분야에서 일반 시중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에 제한이 있는데 비해 농협은 제약이 없으며, 우체국은 감독당국의 규제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협과 우체국이 정부의 특혜 속에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 진통을 겪었다.

2차 협상에서 파행됐던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연내 시행을 재확인하자 미국측은 의약품 선별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독립적인 이의신청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시작에 맞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농민.시민 단체 회원 60여명은 협상장 밖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번 협상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서둘러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평화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mail]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