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협상도 파행 위기..의약 충돌 재발

미 의약품 협상서 한때 철수..무역구제도 난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공식 개시 첫날인 6일 의약품 및 무역구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결렬 위기에 처했다.

이날 열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에서 미국측 협상단은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협상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선별등재 및 가격 결정 과정에 자국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며 신약 특허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가 우리 협상단이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우리측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 협상단이 더 논의를 진행하자며 설득을 하자 다시 협상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역구제 분과회의에서는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남용문제를 거론하자 미측이 불만을 표시하며 세이프가드에 한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은 우리 협상단의 주장에 대해 무역구제 관련 제도의 변경은 정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심지어 작업반의 명칭을 두고서 우리는 '무역구제'라는 용어를 쓰지만 미국측은 '세이프가드 작업반'이라는 표현을 쓰고있어 가장 기본적인 명칭 통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2차 협상의 경우 미국이 의약품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결렬시켰다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반덤핑 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리측이 먼저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재계는 이번 FTA 협상을 둘러싸고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미측의 무역구제 조치 남용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협상단도 이 문제는 최소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mail]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