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 “섬유 줄게 농산물 다오” 협상 일부진전

미, 섬유 개방 확대 담은 개선안 내기로
우리쪽 ‘반덤핑 남용 방지 요구’엔 모르쇠

[한-미FTA 3차 협상] 중간 점검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7일(현지시각)로 중간고개를 넘어섰다. 아직은 대부분의 분과에서 서로의 요구와 주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정도밖에 ‘진도’가 나가지 못했지만, 섬유분과에서는 미국이 개방 속도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내용으로 양허안을 수정해 8일 제시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미, “섬유 더 개방하겠다. 농산물 더 개방하라”=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섬유 양허안(관세를 언제,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 보여주는 계획표)을 개선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내일쯤 개선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미국 쪽은 섬유제품의 관세철폐 단계를 장기화하고 상당수 품목을 기타 품목(개방 제외)으로 분류하는 등 아주 보수적인 양허안을 내놓았다.

반면 우리 쪽이 보수적으로 양허안을 내놓은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의 공격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미국이 우리 쪽 양허안이 아주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며 “미국이 많이 수출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피해가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농산물 양허안 수정은 한국에 돌아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률·회계에 강한 관심 보여=양쪽 서비스분과는 이날까지 상대방에 대해 개방해줬으면 하는 관심 분야를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미국의 관심 분야는 법률·회계·통신·택배 등 10여가지다. 김 대표는 “미국 쪽은 특히 우리의 법률, 회계 서비스 개방계획을 좀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방송과 관련해서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 확대에 관심이 있고, 공중파 방송의 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덤핑문제, 미국 여전히 강경=무역구제분과 협상에서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보복관세) 등 통상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놓고 우리 쪽 협상단이 적극 공세를 폈다. 하지만 미국은 반덤핑 등은 미국 무역구제법에 따른 조처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무역구제분과 관계자는 “미국의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예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1, 2차 때와는 달리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쪽이 계속 무역구제법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우리는 이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끝까지 물고 늘어져, 설사 여기서 양보를 못 받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내놓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경간 공급, 사람이 직접 할 수 있게 해달라”=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경간 공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소매금융은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중개업의 경우 해상, 항공, 수출입적하, 재보험 등 기업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국경간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영업은 외국자산운용사가 직접 국내에서 펀드를 모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모집한 펀드를 상대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여부는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우리 쪽은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외자산 투자 펀드는 현재도 허용돼 있다.

국경간 공급의 방식도 논란거리다. 지금까지 우리 쪽은 인터넷·팩스·전화 등만 이용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와서 영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애틀/안선희 기자 [e-mail]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단이 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한미출정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