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협상서 “도박시장 개방하라” 요구

국내 5대 사행산업 연간 이용객수와 베팅액 규모

FTA협상 쟁점예상…정부, 거부뜻 전달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도박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미국 협상단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과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어서, 앞으로 협상에서 이 문제도 쟁점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초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본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쪽이 제시한 서비스 분야 유보(개방 불가) 목록 가운데 도박산업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현재 협상단 실무자들이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배경을 여러 경로로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도박산업 개방이 국내에 끼치는 영향을 계량화·비계량화로 나눠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닷새 동안 국내에서 열리는 4차 본협상에서 도박산업 개방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조짐이다.

우리 쪽 협상단이 애초 미국에 제시한 서비스·투자 개방안을 보면, 경마와 카지노 등 모든 도박산업은 ‘미래 유보’ 목록에 들어 있다. 미래 유보란, 협정 상대국이 해당 산업에 대한 현재 의 규제나 시장접근 제한조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투자분야를 유보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모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 쪽은 “협정문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박산업을 유보 목록에서 빼도록 요구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협상단의 한 실무관계자는 “미국 쪽 요구는 도박산업도 협상안건으로 올리자는 정도여서 아직 구체적으로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우리 쪽 원칙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도박시장의 규모와 관련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마·경륜·경정·복권, 내국인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등 공인된 6대 산업의 지난해 총판돈만 약 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9월25일자 한겨레 그림판

박순빈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