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통관 분야는 통관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인 부분은 합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서로 입장차가 큰 문제는 타협안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은 여전히 우리측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미측 반덤핑 규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국제중재절차와 관련된 분쟁해결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심리절차의 공개수준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측 관심사인 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미측의 관심사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증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절차에 대해 세부 내용을 협의할 것이다. 투자 분야에서 송금 등을 일시 제한하는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이 제안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나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기타분야 경쟁 분야에서는 재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행 법과 제도의 틀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하는 내용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을 전달할 것이다. 특히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법의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합의방안을 모색하되 저작권, 상표권, 집행보호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노동 및 환경분야의 경우는 공중의견제출제도나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분과의 협상 진행내용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다. ◇4차 협상 목표 관세 개방안(양허안)은 공산품 분야에 협상을 집중하면서 비민감 품목부터 협의를 도출하는 '가지치기' 작업을 벌여 향후 타협안 마련을 위한 골격을 짜는데 노력할 것이다.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4차협상과 5차협상 사이에 분과별 접촉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5차 협상전에 2차 개방안을 각각 작성, 교환할 계획이다. 서비스.투자분야는 개방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 세부적인 유보내용을 협의할 것이다. 협정문의 경우는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 도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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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4차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앞두고 21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협상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가 제시한 분야별 대응방향이다.
◇상품무역 분야
우리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미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폐지 요구는 반대할 계획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방침을 재확인하고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섬유 분야에서는 미측 개방안(양허안)의 개선을 강력 요구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논의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문제와 우회수출 방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원산지.통관 분야는 통관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인 부분은 합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서로 입장차가 큰 문제는 타협안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은 여전히 우리측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미측 반덤핑 규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국제중재절차와 관련된 분쟁해결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심리절차의 공개수준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측 관심사인 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미측의 관심사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증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절차에 대해 세부 내용을 협의할 것이다. 투자 분야에서 송금 등을 일시 제한하는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이 제안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나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기타분야 경쟁 분야에서는 재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행 법과 제도의 틀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하는 내용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을 전달할 것이다. 특히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법의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합의방안을 모색하되 저작권, 상표권, 집행보호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노동 및 환경분야의 경우는 공중의견제출제도나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분과의 협상 진행내용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다. ◇4차 협상 목표 관세 개방안(양허안)은 공산품 분야에 협상을 집중하면서 비민감 품목부터 협의를 도출하는 '가지치기' 작업을 벌여 향후 타협안 마련을 위한 골격을 짜는데 노력할 것이다.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4차협상과 5차협상 사이에 분과별 접촉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5차 협상전에 2차 개방안을 각각 작성, 교환할 계획이다. 서비스.투자분야는 개방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 세부적인 유보내용을 협의할 것이다. 협정문의 경우는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 도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원산지.통관 분야는 통관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인 부분은 합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서로 입장차가 큰 문제는 타협안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은 여전히 우리측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미측 반덤핑 규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국제중재절차와 관련된 분쟁해결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심리절차의 공개수준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측 관심사인 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미측의 관심사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증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절차에 대해 세부 내용을 협의할 것이다. 투자 분야에서 송금 등을 일시 제한하는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이 제안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나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기타분야 경쟁 분야에서는 재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행 법과 제도의 틀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하는 내용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을 전달할 것이다. 특히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법의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합의방안을 모색하되 저작권, 상표권, 집행보호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노동 및 환경분야의 경우는 공중의견제출제도나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분과의 협상 진행내용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다. ◇4차 협상 목표 관세 개방안(양허안)은 공산품 분야에 협상을 집중하면서 비민감 품목부터 협의를 도출하는 '가지치기' 작업을 벌여 향후 타협안 마련을 위한 골격을 짜는데 노력할 것이다.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4차협상과 5차협상 사이에 분과별 접촉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5차 협상전에 2차 개방안을 각각 작성, 교환할 계획이다. 서비스.투자분야는 개방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 세부적인 유보내용을 협의할 것이다. 협정문의 경우는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 도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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