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별도협상 13일께 서울서

의약품 선별 등제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의제 가운데 의약품 분야만을 다루는 별도 협상을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은 지난 8월에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팀 한 관계자는 7일 “미국 쪽의 요청으로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이 열리게 됐다”며 “의약품 선별 등재(포지티브 시스템)를 포함해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입법예고안에 대해 미국 쪽이 몇 가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올해 안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미국 쪽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려 신약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보험 등재 여부 및 약값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줄곧 반대해 왔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예고안은 각계 의견이 종합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순희 복지부 보험급여팀 서기관은 “입법예고안은 다음주쯤 규개위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