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내년 1월 6차 협상도 넘길 듯”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전망과 관련, "내년 1월로 예정된 6차 협상도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한미FTA 특위에 출석, "현재의 협상 스피드를 보면 금년 12월 내 타결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金宗壎)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한미 양측이 서로 기대하는 수준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 놓은 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문을 따지는 게 협상타결에 유리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협상이 `엔딩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어 국민중심당 김낙성(金洛聖) 의원이 "대내외적 변수로 양국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만약 그런(불균형) 형태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로 가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에 언급, "이 부분은 세수와 직접 관련이 있어 관련 제도를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경직성이 있다"며 "미국은 애초 등록세와 자동차세(보유세) 등을 모두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측이 조세주권의 문제라고 반발하자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달라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노동분야의 공중의견제출제도 수용 가능성과 관련, 김 수석대표는 "오남용 방지 장치만 마련된다면 전향적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중의견제출제도는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일반인이 정부에 노동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면 정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조사해 수용 여부를 상대국과 협의하거나 기각하는 제도다.

김 수석대표는 의약품부문 협상과 관련, "우리 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으로 간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 미측의 구체적 반응이 없다"며 "이 부문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측에서 (다음번 협상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문제가 언급이 안됐으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고,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안보문제 때문에 빨리 타결해야 한다기보다는 협상의 내용과 결과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다른 국가의 FTA 추진상황에 언급, "일본도 다자간 협의 내지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 미측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고, 민주당 승리로 귀결된 미국 중간선거의 한미FTA 영향에 대해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행정자치부가 `한미FTA 반대 단체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주장한데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