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협상…반덤핑-차·약 빅딜 시도

"받는만큼 준다"..막판 힘겨루기 치열할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막, 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외교통상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3대 핵심 분야의 쟁점을 연계 처리하는 '빅딜'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에 따라 한미FTA 협상의 현실적인 시한인 4월초까지는 양측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특별소비세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각각 줄이고 지하철 공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고 의약품 분야도 약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인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우리측이 요구해온 반덤핑 절차 개선(무역구제)과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예외 범위,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등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들어본뒤 우리측의 양보수준을 결정,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1월 6차 협상때 우리측이 생각하는 양보 방향을 대략 설명하고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에게 반덤핑 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측의 양보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미국은 그동안 예고해온 대로 우리의 자동차 세제 개선 정도를 본뒤 자동차 관세 인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들 분야의 절충안이 마련되면 공산품 관세 양허안(개방안)까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대치국면이었던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하지만 7차 협상이 끝은 아니다. 한미 양측은 오는 3월중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최고위급 협상을 통해 잔여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 시각 오후 11시)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공식 개시한뒤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의약품.의료기기 등 7개 분과 및 작업반회의를 갖는다.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