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졸속타결 반대” 힘 모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오충일 목사(왼쪽에서 네번째) 등 각계 원로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870여명이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죽음의 거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라는 글귀가 새겨진 손팻말을 들고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각계 인사 870여명, 비상시국회의 열어
“자동차 등 4대 선결조건 양보…국익 무시”
의원들도 대통령에 협상 마지노선 제시

정부가 8일 개막한 8차 협상을 마지막 공식협상으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달 말까지 타결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최병모 변호사, 박형규 목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홍창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등 각계 원로 9명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등 각계 주요인사들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는 불평등한 타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홍창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장호 영화감독 등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주요인사들을 포함해 모두 870여명이 서명했다.

졸속, 밀실 타결 우려 커져=이들은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우리 정부는 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투기자본에 대한 대책 없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을 이미 합의한 상태”라면서 “무역구제·섬유·정부조달 등 우리가 얻을게 있다는 핵심 쟁점의 경우에도 속빈 강정에 불과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사전 의견수렴 없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4대 선결조건을 일찌감치 양보한 점을 들어, “고위급 회동을 통한 일괄타결 시도는 국익을 무시하는 졸속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협상시한(4월2일)에 맞춰, 이번 8차 협상 뒤 미타결 쟁점들에 대해서는 비공식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일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이번 시국회의는 일부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원로 및 대표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미 에프티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 의지를 하나로 모은데 취지가 있다”면서 “전 국민의 뜻이 모인 만큼 양국간에 심각한 불균형과 절차적 흠을 갖고 있는 이번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노선 제시 활발=그동안 개방과 한-미 에프티에이 자체에는 우호적이던 여야의원들 사이에서도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졸속 타결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21명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국익이 우선되는 협정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합산조처 등 반덤핑규제 완화 △자동차·섬유관세의 즉시 철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요구 △뼈있는 쇠고기의 시장개방 불가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상에서 부동산·조세정책 제외 △금융서비스 개방에서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인정 등을 주장했다. 공개서한 작성을 주도한 채수찬 의원은 “그간 협상과정을 보면 국익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최소한의 사항이 관철돼야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