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급행’ 국회서 ‘일단 멈춤’

FTA 비준 동의 절차와 국내 정치 일정

비준안, 한-미 6월말 체결땐 9월 상정
이견 심해 내년 총선 뒤로 밀릴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일정에 맞춰 오는 6월 말 체결된다고 가정하면, 그 뒤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어야만 협정이 효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일정과 맞물려 비준 동의가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협정 비준 동의안은 안건으로만 보면 처리 절차는 간단하다. 6월 말 협정이 체결되면, 정부는 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께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본회의에서는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효력은 협정문에 적힌 날짜나 조건에 맞춰 발생한다.

그러나 협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이 다르고,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커서, 실제 처리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은 사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실무협상 내용이 한국 쪽에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는 협정 반대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협상안이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인 ‘통합신당 추진모임’과 ‘민생정치 준비모임’ 등의 의원 20여명도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앞장서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14일, 30여명으로 추산되는 각 정당의 협정 반대파 의원들에게 협상 중단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협정 찬성파와 반대파로 재편하려는 의도다. 여기에는 협상 내용이 공개돼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면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찬성 의견을 밝혀온 한나라당 안에서도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권오을 의원과 홍문표 의원 등 농촌지역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큰 원칙은 찬성이다. 그러나 의원들 의견이 갈려서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체결된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면 90일(휴회일과 토·일요일 제외) 안에 동의안을 처리하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처럼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오래도록 묵다가 18대 국회(2008년 5월 말 개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정부가 정치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 동의안의 의회 제출 자체를 내년 이후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에선 주장한다.

황준범 기자 [e-mail]

의원부터 수입 개방해야?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8차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회의장이 썰렁한 가운데 김종훈 수석대표(가운데)가 의원의 물음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협상 타결 목표시한을 보름 남짓 남긴 중요한 시기에 열렸지만,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이 끝나면 의원석을 비우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김종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