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내주 국회 공개

한덕수 총리 “문구는 나중에 바뀔 수 있어”

정부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에 지난 2일 타결된 협정문을 다음주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부가 왜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의원들한테만 협정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한테는 공개하지 않느냐”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의 질의에 “(협정문의) 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특위에 다음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워딩(문구)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워딩이 바뀌는 것을 두고 나중에 무엇을 속였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미국 정부와의 상반된 모습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타결 직후 민간자문위원회 30곳과 의회에 협정문 초안의 관련된 부문을 보내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5월 중순에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한 총리는 “협정문(최종본)은 5월 중순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띄우겠다”며 “한글 협정문은 미국 쪽에 줘서 미국에서 한글을 아는 변호사들이 영문본과 같다고 확정해야 완벽한 서류가 되므로 지금 검증 과정 거치지 않은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협상 상대방에)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미국 의회의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6월 말 정식 서명까지는 협정문이 법률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말하면 미 협상단이 우리한테 재협상을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정부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검증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빨리 검증과 평가를 해서 이것을 공론에 부치는 것이 중요하지 검증 단계에서부터 검증위 같은 조직이 검증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시간이 없으며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에 따라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고 본다”고 비켜갔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