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선박 검색’ 한국참여 압박

버시바우 대사 “PSI 활동 더욱 확대되길”
UN결의안 초안도 “모든 화물 검문”

미국이 북한 선박 검색의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확대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집무실에서 국내 언론과 한 회견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곧 방한하면 한국의 피에스아이 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용과 연동된 문제로, 상황 변화에 대비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9일(현지시각)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회람시키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 △금융제재 확대 △사치품 교역 금지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해상 검문 허용 등 무기 금수와 추가적인 금융·무역제재를 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직 미국 초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북한의 핵활동 중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추구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특히 사실상의 대북 경제봉쇄 효과가 있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피에스아이 역내외 차단훈련 때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참관자’ 자격으로 부분 협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피에스아이 훈련 정식 참여나 역내외 차단훈련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미 고위 인사들의 언급은, 한국의 피에스아이 협조 범위 확대 또는 정식 참여 문제를 염두에 둔 한-미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의 검색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이 의결된다면, 한국의 차단훈련 참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초안이 큰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한국도 인근 해역에서 검색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 등의 공중·해상 봉쇄가 정전협정 파기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정전 협정 의무 이행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지속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재정적 혜택이 되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북 양자대화는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신승근 이제훈 기자 [e-mail]

PSI(확산방지구상)=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 체제로 80여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임시검문 등 자발적인 육·해·공 차단 및 정보 공유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