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결의안 초안’ 사실상 북 경제봉쇄

“북한 오가는 모든 화물 검색” 등 제재 담아
중국 “사태악화 추가 행동 자제”…영국·프랑스도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제출한 제재 결의안 초안을 놓고 전문가회의를 여는 등 대북 제재결의 논의에 들어갔다.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 △사치품 교역 금지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해상 검문 허용 등 무기 금수와 추가적인 금융·무역제재를 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직 미국 초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북한의 핵활동 중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추구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특히 사실상의 대북 경제봉쇄 효과가 있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후진타오 주석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날 밤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에 사태 악화로 이어지는 추가 행동의 자제를 촉구하는 등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은 일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조처가 취해진 다음 본격화될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 통화에서 “북한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중국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국들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참석해 “(핵실험은) 미국이 지난 반세기 넘게 추구해온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베이징/류재훈 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