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북아 ‘핵 도미노’ 건드렸나

일, 중·북 맞선 핵무장론 공공연
한국·대만도 기술력 당장 가능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것인가.

동북아시아에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핵클럽 국가’로 전략적 우위를 누리는 반면, 한국과 북한, 일본, 대만 등은 이들 핵클럽 국가의 ‘핵 우산’ 아래 안전을 추구하는 식의 독특한 전략적 균형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이런 구도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머지 비핵 국가들이 하나같이 핵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나라라는 점은 동북아 핵 경쟁 가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들마저 핵개발에 나설 경우, 동북아 전역이 핵무장화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핵 보유에 가장 가까이 간 나라로는 일본이 꼽힌다. 일본은 2005년 기준 43.1t의 재처리 플루토늄을 보유한, 세계 4위권의 핵 강국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정 보유량 20~30㎏의 2000여배에 이르는 양이다. 일본은 재처리 플루토늄을 원전 연료로만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가운데 29.3t은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플루토늄으로 분류된다. 이는 언제라도 핵무기 재료로 전용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매년 4~8t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우파에선 북핵에 맞서는 ‘핵 무장론’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내심으론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풀이가 많다.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전인 2002년 5월 한 강연에서 “원자폭탄을 갖는 일이 일본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핵실험에 이어 일본마저 핵무장의 길로 들어설 경우, 한국 또한 핵 무장이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 9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군 일부에서도 “노태우 정권 때 핵 재처리 시설조차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큰 실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도 기술적으론 당장이라도 핵 무장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된다. 숀 버니 그린피스 반핵정책국장은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2020년이 되면 한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가 1만8천여t이 돼, 100t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중국이라는 핵 강국이 상대다. 1980년 핵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했다. 당시 고폭실험과 플루토늄 추출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핵개발을 위한 고위급 ‘5인 소조’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자체 핵무장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