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 발맞춰 포용정책 일부 수정할듯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아침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지도부와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노 대통령, 한화갑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금강산관광 중단·개성공단 철수 등 쉽지않을 것”
유엔 제재 지켜보며 상응하는 대응책 마련에 무게
한-중 정상회담서 대화해결 실마리 나올까 촉각

[북한 핵실험 파장] 정부 대북정책기조 어떻게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 부분 수정’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 변화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또는 중단 여부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고위 인사는 10일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를 뒤흔든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처는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조처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기류와 관련해 청와대 다른 핵심 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이나 개성공단 철수는 남북관계를 과거로 돌릴 뿐아니라, 대화 채널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만큼 정부가 1단계 조처로 이런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히려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을 선언한 직후에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나온 ‘대한민국 정부성명’에서 제시된 큰 틀을 따라 대북 포용정책을 일부 수정하게 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둔다. 정부가 성명 끝부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 논의를 지지한다”며,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주목하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 우리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한 핵심인사는 “정부가 먼저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강경한 대북 압박정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안보리 결의안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요구해온 전면적인 대북 금융제재나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및 해상 봉쇄는 물론, 대북 포용정책의 조정 수위를 가늠할 잣대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판단도 정부가 앞서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가겠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의 대응 기조와 관련해선 오는 13일로 예정된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이 중대한 고빗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밝히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할 ‘뒷문 열어놓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응을 견제하며 ‘출구’를 찾으려면 한-중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신승근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