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확대 어떻게 되나

정부내 참여확대론 대세..반론도 여전해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 확산됨에 따라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가 최종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는 우리 정부에도 PSI 참여 확대 여부에 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준비 중인 결의문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한편 북한 핵무기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선택 여지가 좁아진 게 사실이다.

◇ PSI는 무엇인가 = PSI는 핵무기 등 WMD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주도의 조치로,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PSI에 옵서버 형식으로 간접 참여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작년 연말 미 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하는 방안과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가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PSI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검문 또는 나포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개입할 경우 남북간 교전상황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정식 참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전면 동참에 부정적인 이유가 됐다.

PSI를 주도하는 미국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참여확대를 요구해오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서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 국내 언론과 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PSI 관련 협조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면서 "조만간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방한하면 한국의 PSI(정식) 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의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10일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말한 것이나 11일 정부 당국자가 "큰 틀에서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 정부 안에서 PSI 참여 확대 불가피론은 세를 확대하는 느낌이다.

조준형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