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PSI 참여·개성공단 철수 안된다”

여권 햇볕정책 평가 ‘온도차’

[북한 핵실험 파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선 안 된다”며 “이는 직접적인 나포와 수색과정에서의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서 피에스아이 참여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데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 표시다.

여당내 보수파로 통하는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파견나가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을 철수할 경우 북한 쪽이 ‘무력제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오판을 할 수 있다”며 “경제를 생각하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포용정책의 기본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런 분위기를 종합해 “북한 핵실험으로 햇볕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못박았다.

여당 안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당국자 등의 ‘포용정책 수정’ 발언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발표한 개인성명에서 “포용정책도 호혜성·투명성·효과검증 등에서 일부 짚어볼 측면이 있지만, 현 사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참여정부가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쌀·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이 신뢰구축을 가로막았고, 결국 남이 북을 설득할 수단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근태 의장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당과 사회지도층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부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냈을 뿐, 대북 포용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명시한 바 없다”며 “당이 너무 과민반응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태희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