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랭’ 대비한 ‘부양 연료’ 비축 불가피

유엔 제재 강도-북한 대응 수위 따라 다양한 대비책 필요
금융 봉쇄-외교 해결 땐 실무영향 미미 장기화땐 부정적
선박 검색-강경 반응 땐 내수 악화·외국자본 이탈 가능성
“환율 오르면 수출엔 도움”…투자심리 안정이 가장 중요

정부 부양책 왜 검토하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조성된 현재 상황이 매우 불확실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강도와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경기부양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제재 강도가 금융제재 확대 등 약한 수위에 머물 경우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응 수위가 약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경우에는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강경 대응을 고수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엔이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일 경우 불안이 확대돼 실물경제와 외국인 투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문석 엘지경제연구원 상무는 “해상검색 등을 할 경우 긴장이 높아지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투자 시기 연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심리가 악화돼 내수가 위축되면 투자에 따른 이익회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또 대외신인도도 악화되면서 외국인의 신규투자 유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고유선 대우증권 거시경제팀장은 “이럴 경우 외국자본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연구위원은 “사태가 악화된다면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보유자산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대외부문에서는 환율이 올라가 수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테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 쪽은 아직 4%대 초반의 종전 발표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엘지·한국경제연구원은 3%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 상황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 쪽도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가 강할 경우 긴장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결국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하다”며 “사태가 악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민감한 반응에 이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경기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책기조 변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박현 석진환 기자 [e-mail]